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여부의 분수령이 될 4차 협상이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3차 협상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품 관세 양허(개방) 부문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가 여부다.
14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측은 폭 넓은 분야에서 협의했던 이전과 달리 상품양허(개방), 비관세조치, 서비스ㆍ투자, 지적재산권 등 핵심 분야와 진척이 느린 부문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척이 빠른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 기술장벽(TBT) 등은 이번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품 관세 양허 분야에서 EU측은 “한국측의 상품 관세 철폐율을 한ㆍ미FTA 타결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코러스 패러티’(KORUS Parity)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ㆍ미 FTA 타결안을 준거로 이와 비교해 양측이 각각 불리하게 대우해 주고 있는 분야에 대해 그 이유와 개선 가능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교착상황을 풀어나가자고 제의했고, EU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통상교섭본부 추산에 따르면 한ㆍ미 FTA와 비교할 때 우리 측이 미국보다 EU 측에게 덜 개방한 품목이 2006년 연간 교역액 기준으로 100억 달러 정도고, EU 측이 미국보다 우리 측에 덜 문을 연 품목이 93억달러로 서로 비슷해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비관세 분야에선 유럽식 자동차 기술표준규정 도입, 의약품 가격결정 같은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서비스ㆍ투자 부문에서는 EU 측은 법률 시장 개방을, 우리 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이 협의되고 지적재산권에서는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기간을 한ㆍ미 FTA보다 2배나 긴 10년으로 해달라는 EU측의 요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측 교섭단의 사령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주에 만나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양측 모두 조기타결에 적극적이어서 이번 4차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4차 협상에서 상품 관세 분야에 진전이 이뤄진다면 11월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5차 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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