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예상보다 비판 수위가 낮아져 미얀마 군정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과 별개로 군정 지도자들을 직접 겨냥한 제재를 통해 군정을 약화시켜 야당 지도자들과의 권력분점을 이끌어 내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1일 미얀마 군정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비난하고 정치범 석방 및 군정과 민주화세력의 진정한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미얀마에서 평화시위를 진압하는 데 폭력이 사용된 점을 개탄하고 2일 인권위의 결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한 결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얀마 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미국, 영국 등은 이번 사태를 ‘규탄한다(condemn)’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미얀마에 대한 군사적ㆍ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개탄한다(deplore)’ 수준의 완화된 수정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 성명은 안보리가 국제 현안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단계로, 이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미 의회는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제재 ▦무기 금수조치 ▦특사 파견 ▦사태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강대국의 개입 유도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AFP가 11일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인도, 중국, 러시아가 무기 금수조치에 동참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의 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미얀마 군정 지도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와 해외자산 동결을 언급했다. 미국에 망명 중인 미얀마 야당 정치인은 이를 두고 “미얀마의 국민의 일상에 해를 주지 않고 군정 지도자만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제재”라며 환영했다.
이와 함께 군정 지도자를 목표로 한 국제적 제재가 군정 내부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브리지트 웰시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군정 지도자에 대한 제재가 결국 이들의 고립을 가져와 내부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내분을 유도하는 것이 군정을 약화시켜 민주화 세력과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미얀마 군정 소식통을 인용, 군정이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장군 5명과 병사 400여명을 투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인들의 항명 사태는 군정에서 내분이 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얀마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