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線)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상에는 북쪽 땅도 우리 영토인데 영토 안에 줄 그어놓고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헷갈리지 않느냐"며 "우리가 NLL 위에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고, 그 협력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동안 정치권과 사회단체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NLL의 영토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충격적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 동안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NLL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을 폈고, 국방부와 국정원 등 일부 정부기관도 영토라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 희망은 임기 내 하는 것이지만 희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6자회담의 진전과 이행의 진전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나 아주 늦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종전선언 문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얘기했고,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도 합의했다고 설명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도 종전선언에 관심 있다. 그것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가 끝났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에 과연 그런 선언이 가능할지에 대해 나도 상당히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 임기에 하지 못하더라도 그 동안 해놓은 것을 국제적으로도, 남북간에도 굳히는 것이 중요하고 연쇄회담을 통해 이것을 전략적으로 채택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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