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비닐봉지 등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환경보증금 중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은 금액이 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기업이 보증금을 판촉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도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11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임기(2003년~2006년) 동안 패스트 푸드, 커피, 아이스크림 전문점 36개 업체의 1회용 컵 판매액 259억원 중 소비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77억원에 불과했다. 미환불액 182억원 중 환경단체 기부, 불우이웃 돕기로 사용된 22억원을 제외한 160억원은 기업 로고가 찍힌 휴지와 노트 등 업체 홍보용으로 사용됐다.
1회용 봉투의 경우 같은 기간 총 판매액 454억 중 미환불액은 34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장바구니 배포에만 115억원(34%)이 사용돼 보증금 전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할인점 A마트는 화장지, 수납함 증정에 2억4,000만원, B백화점과 C백화점은 각각 사은품 배포와 이벤트 행사비로 500만원과 80만원을 사용했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지불한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업의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2002년 환경부 주도로 ‘1회용품 판매대금은 전액 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보전에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의무적으로 50원~1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는데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 업체가 거둬들인 보증금에 대해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쌓인 미환불액 520억원은 내년도 재활용 기술개발 예산 186억원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환경부는 보증금을 각 업체에 맡기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아 1회용품 대체 연구개발이나 재활용 및 환경 보호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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