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양균ㆍ신정아 사건 수사를 두 달 여 만에 일단락 지었다. 애초 미적거리다 신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다투는 데 열 올리는 등, 가뜩이나 험한 길을 멀리 돌아온 느낌이다. 검찰은 그만큼 열심히 수사했다고 과시하듯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등 10여 가지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정작 중요한 것은 구속 여부가 아니라, 섹스 스캔들과 어우러진 권력형 비리에 깊이 얽힌 다른 유력 인사는 없느냐는 의혹이다. 이를 애써 외면한 수사 결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고를 손실하고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신분과 직권을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변씨의 청탁으로 신씨를 교수로 채용하고 학력 위조를 눈감은 대가로 편법 국고지원을 받은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의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정권 실세가 신씨를 비호한 의혹 규명에는 손대지 않아, 일부러 미적거리고 허둥대며 수사범위를 좁힌 의혹을 남겼다. 신씨를 예술감독으로 편법 선임한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비리를 소홀히 다룬 모습도 마찬가지다.
물론 큰 파문을 일으킨 스캔들 주역의 혐의 입증에 힘을 쏟는 것은 언뜻 당연하다. 그러나 신씨 구속영장 기각에 진상 규명이 가로막힌 것처럼 덤비던 검찰이 신씨의 청와대 출입 등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모두 잊은 모습은 어색하다.
변씨가 예산 배정에 큰 힘을 행사했다지만, 오로지 신씨의 뒤를 봐주기 위해 불교계에 대한 예산 지원에 그토록 깊이 개입했을지 의문이다.
다른 권력 실세들이 얽힌 유착관계를 이용해 신씨도 돌봐준 게 아닌가 싶다. 검찰이 불교계 수사에 소극적인 이유도 반드시 불교계의 정당한 반발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수사는 선정적 관심과 엉뚱한 학력사회 논란 속에 비리 실체와 의미를 축소한 인상이 짙다. 그 후유증은 누구보다 검찰에 가장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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