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2004년 1월 탄생한 유아교육법의 골격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과 사립유치원 구별 없이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유아교육은 뒤로 가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아교육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생의 77% 가량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은 단적인 사례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공립의 7.8배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연간 평균 22만4,000원을 부담한 반면 사립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연평균 175만2,000원 가량을 썼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설은 사립유치원이 훨씬 뒤떨어진다. 컴퓨터 1대당 원아 사용인원은 공립은 16명인데 비해 사립은 26명이다. 교사 1명 당 원아수는 사립의 경우 3명꼴이지만, 공립은 1명이다. 남아용 소변기와 유아용 좌변기 1개당 사용인원도 사립은 각각 12명, 24명이었지만, 공립은 각각 6명, 12명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당 시설비 예산 현황’은 차별받는 사립유치원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지역 등의 사립유치원에는 시설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공립의 경우 유치원당 1,159만8,000원이 지원됐으나, 사립은 고작 52만7,000원만 지급돼 공ㆍ사립간 시설비 지원 차이가 무려 22배나 났다. 전국적으로는 공ㆍ사립 시설비 지원 차이가 2.5배였다.
교사인건비 격차도 더욱 심각해 사립이 공립의 36% 수준이다. 원아 1명당 운영비도 사립이 공립의 65%선이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하며, 사립 중·고교처럼 교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년에 약 8,000억원의 추가교육 예산이 확보돼 시도교육감은 열악한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국회와 교육부에 긴급 정책 제안서를 내고 ▦5세 무상교육을 80%로 확대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3, 4세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을 5세 수준으로 인상하며 ▦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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