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성-평산간 철도 개ㆍ보수에 2,900억원, 개성-평양간 도로 개ㆍ보수에 4,400억원 등 최대 7,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남한 기업인들이 최대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12월 초 북측을 방문, 투자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포럼이 주최한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사업은 재정에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경제특구 확대와 백두산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은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평산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도로 개ㆍ보수 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만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도로ㆍ철도 개ㆍ보수 비용이 1, 2차 개성공단 조성에 따른 기숙사 건설비용보다 적고, 북측도 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현재 26개 업체(근로자 1만9,000명)가 입주한 개성공단에 향후 450개업체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 기숙사 마련에만 3,500억원(8만여명 수용)이 소요되고 여기에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기숙사건설 비용으로 5,000억원(10만명 수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7,300억원을 들여 도로와 철도를 보수한다면 출퇴근 가능 지역이 늘어나 기숙사 건설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전개발과 관련, 그는 "양 정상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단천지역의 마그네사이트와 유전 등 자원개발 문제는 언제든지 경협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제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 등의 공개와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2차 정상회담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 북측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지만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특구 개발에도 수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정확한 실상과 통계 자료를 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당장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남북의 민간 경제인이 모여 경협 문제를 토론하는 남북 민간포럼을 다음달 2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측 경제인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남북 민간포럼을 결성하고 경제단체 임원과 대북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ㆍ중소기업인 등 100~200명 규모의 북한 투자 사절단을 12월초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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