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4정상선언에 포함된 '3,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청와대가 당초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후에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결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완결 선언' 방식으로 하기로 정리가 됨에 따라 연내는 물론, 노 대통령의 임기 내에도 어려워 보인다.
10ㆍ4정상선언 가운데는 이처럼 참여정부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합의가 적지 않다.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부터 그렇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에 이 문제를 다룰 별도 회담을 제의하고,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서해평화지대특별위원회(가칭)도 발족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보장 등 남북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주 경제특구 건설도 노 대통령 임기 내에 첫 삽을 뜨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백두산_서울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 역시 마찬가지. 연인원 10만명에 달하는 남측 관광객을 수용할 삼지연공항 개발에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관광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및 숙박시설 건설 등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 추운 겨울 백두산 관광을 시작하는 것 역시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ㆍ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작업이다. 국보법 개폐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
북한 역시 이에 맞춰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구두로 약속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노 대통령 임기 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문산_봉동 철도 화물수송 시작,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보장 조치 완비 등은 내달 열리는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 논의가 오가면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개성_신의주 철도 및 개성_평양 고속도로 개ㆍ보수 작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것 역시 국내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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