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을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제 유럽 순방 길에 오르면서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종전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도 있다”며 임기 내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마무리로도, 협상 개시 선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였다.
평화체제 협상의 마무리가 되는 종전선언이라면 노 대통령의 임기 내 이를 위한 직접 관련국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 일정과 북미관계 개선의 진도를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들이 현재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가 종료된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뒤 평화체제 협상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는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적어도 물리적 시간 상으로는 노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 정상회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10ㆍ3 북핵 2단계 이행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연내에 영변 핵 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앞당기기 위한 유인 동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 정상들이 회담을 갖고 종전 선언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이미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나와 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함께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달 개최가 유력한 6자 외무장관 회담도 결과가 좋으면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 장관도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비핵화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련국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북한이 2단계 합의 이행의 속도와 성실성,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등의 판단에 따라 종전 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성사와 그 시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임기 내 업적관리 차원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매달린다면 소용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추진하되,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다. 무리한 종전선언 정상회담 추진은 ‘10ㆍ4정상선언’을 바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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