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 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이라며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겨 동북아의 큰 시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상회담 성과를 관리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대선 관리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공직 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선 분위기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일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시장의 안정을 해쳐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겼던 시행 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내년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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