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야쿠자(조직폭력단)가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92년 제정한 폭력단대책법 이후 힘을 잃은 것 같았던 야쿠자가 다시 활개를 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주 야마나시(山梨)현의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야쿠자의 요구에 따라 기관지나 잡지를 강제 구독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관계 당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행정대상폭력’이라고 규정된 이 같은 행태는 야쿠자의 전통적인 ‘뜯어내기’ 수법이지만 야쿠자 척결을 주창해 온 일본에서 아직도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 큰 쇼크는 4월에 있었다. 일본 최대 폭력조직인 야마구치구미(山口組) 폭력단 간부가 자신의 이권과 관련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선거유세 중이던 나가사키(長崎)시 시장을 대로에서 권총으로 쏴 죽였다. 어둠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행정대상폭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일본 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부쩍 늘어난 야쿠자 행동대원들의 총격 사건들이 사회적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야쿠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한국인 유학생이 폭력단원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야쿠자 두목 등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행동대원의 범죄에 대한 두목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야쿠자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망은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야쿠자가 활개칠 수 있는 고질적인 일본 사회의 풍토를 가장 큰 벽으로 꼽고 있다. 일본 야쿠자는 역사적으로 정ㆍ재계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들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적 제재는 놀라울 정도로 미미한 현실이 야쿠자의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거품 경기때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야쿠자가 스스로 힘을 축적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일본 정부는 야쿠자를 척결하겠다며 92년 폭력단대책법을 제정했다. 일정한 조건의 만족시키는 야쿠자를 ‘지정폭력단’으로 지명, 이들을 집중 감시하는 법이다. 법 시행이후 폭력단원의 머릿수와 야쿠자끼리의 ‘전쟁’ 건수가 줄어드는 등 실효를 거두는 듯 했다.
그러나 착시였다. 야쿠자들은 물밑에서 훨씬 더 진화하고, 세력을 확대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폭력단원의 수는 8만6,300명으로 95년 이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야마구치구미 본부에 상납한 돈만 10억엔이 넘을 정도로 야쿠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1조엔 이상의 세금없는 거대자금이 야쿠자로 흘러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다. 회사나 시민단체, 정치단체 등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등 한층 교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탈이아와 함께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폭력단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 일본. 일본 정부가 이 오명을 벗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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