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개국을 목표로 준비해온 경기ㆍ인천 지역의 새민영방송 OBS 출범이 정보통신부의 방송 주파수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시험방송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선 정통부의 행정처리 기간의 문제가 지적됐다. OBS 측이 정통부에 방송위의 허가 추천서를 접수한 것은 5월 18일. 정부부처의 행정처리 기간은 대략 60일인데, 현재까지 140여일이 지나도록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 정통부측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주파수 문제를 점검하는 기술연구소의 검토 기간을 제외하면 처리기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민영방송인 제주방송과 강원민방이 두 달여 만에 정통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게 OBS의 주장이다.
OBS 정책기획실 관계자는 “정통부 계산법은 편의주의적 행정에 시간끌기용”이라며 “객관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고무줄식 기간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외압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언론ㆍ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OBS 허가추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통부가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OBS 희망조합 이훈기 위원장은 “시험방송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하자고 제의했는데도 정통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정통부 관계자도 ‘우리 손을 떠났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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