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일본기업의 국내투자 회귀현상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이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유턴(U-TURN)과 투자증가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꾸준히 국내로 유턴하고 있다.
도요타는 최근 3년 간 일본 내 투자를 북미시장보다 세배 이상 늘린 데 이어 추가로 1,000억엔이 들어가는 자동차 20만대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덕분에 지난해 일본생산 차량의 수출은 전년보다 24% 급증한 253만대를 기록했다.
혼다도 환경차량 기술을 육성하는 해외공장의 모(母)공장으로 30년 만에 처음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다.
도쿄제철은 15년 만에 일본 내 용광로 건설을 추진 중이고, 샤프는 해외생산 매출을 2005년 42%에서 작년 39%로 줄인데 이어 일본 내에 5,000억엔을 투자해 초박막TV 공장을 짓고 있다.
기업들의 유턴으로 일본 내 신규공장 설립은 2002년 844건에서 2006년 1,78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해외공장 설립은 434건에서 182건으로 감소했다.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2004년 사상 최고액(374.6억달러)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기업의 유턴 배경에 대해 ▦1990년대 말부터 지속된 정부의 규제개혁 ▦소득 대비 낮은 임금수준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금융여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소비자의 일본산 제품 선호 등을 지적했다.
이 중 규제개혁을 일본기업 유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일본정부는 2001년 이후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 규제 폐지 등 1,500여건의 규제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5년 간 계속된 규제완화와 노동여건 개선은 18.3조억엔(한화 약 146조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공장설립은 2004년 9,204건을 정점으로 이듬해 6,991건, 지난해 6,144건(추정)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1999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간 당 임금을 1인 당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소득 대비 임금수준의 경우 2005년 미국 제조업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158.4로 일본(103.2)보다 훨씬 높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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