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긍정적 평가"는 1차 96%보다 줄어 74%
7년 만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난 2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응답이 74.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통령 임기 말에 이뤄진 정상회담이었기에 논란도 많았고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1차 정상회담 직후 한국일보가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95.7%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번의 경우 긍정적 응답 중 ‘매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16.3%에 그친 반면 2000년엔 ‘대단히 만족한다’는 응답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선 7년 전과 같이 선뜻 ‘A+’ 학점을 줄 만큼의 감격과 흥분은 없었고, 회담내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이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1차 회담에 이은 두 번째 회담이었다는 점, 2000년 6ㆍ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인해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배경으로 분석된다.
부정적 응답은 ‘별로 성과가 없었다’가 19.0%, ‘전혀 성과가 없었다’가 2.1%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남(87.9%),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87.6%), 민주노동당 지지층(83.1%)에서 긍정적 응답률이 더욱 높았던 데 비해 충청(28.4%), PK(26.2%), 한나라당 지지층(26.2%)에서 부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회담과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다. 62.5%가 ‘이번 회담이 1차 회담에 비해 구체적 성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실제로 이번 ‘10ㆍ4공동선언’은 군사·평화,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문제, 통일 등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의 진로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물론 ‘6ㆍ15공동선언’이 남북 평화와 공영에 대한 총론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 "국보법 폐지 반대" 52%
10ㆍ4 남북정상선언 이행과 관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 39.6%, 반대 52%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북한은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국가보안법을 꼽으며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10ㆍ4선언에 ‘남북이 통일지향적으로 법률을 정비하기로 합의한다’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이 문제가 향후 남남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보법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30대(48.3%), 블루칼라(54.1%), 화이트칼라(50.4%), 호남(50.5%), 신당 지지층(56.9%), 민노당 지지층(61%)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0대(56.7%), 60세 이상(56.8%), 자영업(57.7%), 학생(58.4%), 대구ㆍ경북(56.1%), 한나라당 지지층(60.7%)에선 반대론이 우세했다.
대선주자 별로는 권영길(63.6%), 김민석(100%), 문국현(68.2%), 이해찬(55%) 지지층에서 국보법 폐지 찬성의견이 많았고 이명박(59.4%), 정동영(57.3%)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도 반대가 59.5%로 훨씬 많았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 정상회담, 대선 파급효과 "영향 없을 것" 53%
국민 절반이상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12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회담의 대선 영향여부를 묻는 질문에‘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2.5%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 (42.3%) 보다 10.2% 포인트 높았다. 전자의 경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7.0%,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5.5%로 나뉘었고, 후자는 ‘대체로 영향을 미칠 것’ 37.2%, ‘매우 영향을 미칠 것’ 5.1%로 분포됐다.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나라당과 범 여권이 각각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지역과 연령층에서 뚜렷하게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20대(49.0%), 30대(47.0%), 호남(55.1%), 블루칼라(47.3%)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48.2%), 민주노동당 지지층(48.1%) 등에서 많이 나왔다.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이해찬 전 총리 지지층(47.5%)에서도 이런 응답률이 높아 친노 세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에 반해 대선 영향력을 미미하게 본 부류는 40대(60.6%), 서울(61.8%), 화이트칼라(57.8%), 한나라당 지지층(55.9%) 등에 쏠려 있었다.
대체적으로 정상회담의 대선 파급력을 낮게 본 이유는 대선 판세를 흔들 만큼의 파괴력 있는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이 파행을 겪고 있는 범 여권이 정상회담의 ‘과실’을 따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시각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정상회담의 영향력을 높게 본 응답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진전을 견인할 내용이 포함돼 있고, 향후 총리와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대화 무드가 지속돼 범 여권이 결국은 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 회담 수혜자 정동영·이명박 순
대선후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꼽혔다.
응답자 중 30.8%가 정 전의장을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대선행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대선후보라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12.6%), 이해찬 전 총리(9.3%) 순이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1.8%)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1.1%) 이인제 전 의원(1.1%) 등은 거의 반응이 없었다.
이는 통일부장관 출신인 정 전 의장의 ‘평화 대통령후보’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대부분 계층에서 정 전 의장이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40대(35.6%), 화이트칼라(40.4%), 정 전 의장 지지층(37.1%),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43.8%) 에서 더 높게 나왔다.
이명박 전 시장 지지층도 정 전 의장을 31.6%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도 눈에 띈다. 범여권 후보 중에선 정 전 의장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임을 내세우는 이 전 총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 전 의장을 ‘수혜주’로 답한 비율보다 ‘없다 및 무응답’(42.2%)이 11.4%나 더 나온 점도 특징이다. 이는 정상회담의 대선 파급력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경선과정에서 여권의 파열음이 워낙 커서 특정후보가 혜택을 입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 최대 성과는 경협 … 납북자 문제 미흡
국민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남북간 경제 협력 확대이고, 가장 미흡한 부분은 탈북자 및 납치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 ‘남북 경협 확대’(2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종전선언 추진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16%), ‘서울_백두산 직항로 개설’(15%), ‘이산가족 상봉 확대’(10%),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8.8%) 등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ㆍ경제 분야 합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8.5%),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국방장관 회담’(4.4%), ‘상호 불간섭 및 통일지향 법률 정비’(3%)가 뒤를 이었다. ‘없다ㆍ무응답’은 10.2%였다.
남북 경협이라는 대답은 30대(30.4%)와 호남 지역(28%), 자영업자(29.5%),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26.4%), 민노당 지지층(32.%)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한국전쟁 세대인 60대 이상(15.3%)에선 이상가족 상봉 확대를 최대 성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가장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냐는 물음엔 ‘탈북자 및 납치자 문제’(27.1%)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화’(15.5%), ‘통일 방안 구체화’(9.9%), ‘군사적 긴장 완화’(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확대’(7.7%), ‘남북간 경제협력’(6.6%), ‘군축 문제’(4.9%), ‘정상회담 정례화’(2.4%)로 조사됐다. ‘없다ㆍ무응답’은 17.5%였다.
50대(34.4%)와 자영업자(32.1%),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32.8%) 사이에선 탈북자 및 납치자 문제를, 여성(17%), 40대(18.6%), 가정주부(20.1%), 민노당(19.5%)과 한나라당(17.3%) 지지층 중에선 한반도 비핵화 부분을 미흡하다고 꼽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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