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은 4일 귀국보고 연설에서 "성과를 싸 오는데 가져 갔던 보자기가 작아서 다 싸기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준비해 간 핵심 의제 가운데 일부는 10ㆍ4정상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끝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측 방북대표단 관계자는 5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울과 평양에 양측의 상주대표부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측의 반대로 선언문에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주대표부 설치는 양측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정상적ㆍ우호적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남북이 별개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상회담 정례화를 선언문에 담는 것을 꺼렸던 김 위원장이 상주대표부 설치 제안을 수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육성 혹은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해 줄 것을 적극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언문에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6자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어가기로 했다"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명백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역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다. 그러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양측 입장 차이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지원 등을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납북자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실패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많고, 신변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답방은 무리라고 판단한 듯하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위원장은 "DMZ 문제는 너무 이르다"고 답변했다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5일 전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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