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남북정상회담 평가가 확연히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경협을 위장해 북한에 엄청난 퍼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10ㆍ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원활한 후속조치 실행과 국회 비준을 적극 주문했다. 국회 비준을 통해 차기 정부가 이번 합의를 바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고려대 남성욱 교수가 TV토론에서 정상회담 점수를 B와 C로 매겼는데 나는 C-를 주겠다"며 "북한은 실속만 챙기고 우리 남한은 선언적 립서비스만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합의문에서의 핵 문제 폐기 조항 부재였다. 이해봉 의원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는 NLL을 무력화할 단초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진 고흥길 의원은 "합의문에는 북핵이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고 따졌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NLL과 관계가 없으며 북한도 NLL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김 위원장은 회담에 6자회담 북측 대표인 김계관 부상을 불러 경과를 설명케 할 정도로 북핵 문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 어느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NLL을 존중하고 지켜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라고 이 장관을 거세게 공격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조항과 관련, "당사자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세 의원은 "3자, 4자가 어느 나라인가"라며 "남북이 다 들어가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남북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라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정비(2항)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가 불거져 남남 갈등이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당 임종석ㆍ이화영 의원은 "한나라당은 민족적 문제인 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했는데 정상회담을 흠집 내고 시비를 걸기보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 의무를 다하는지 돌아 보라"고 비난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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