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정상선언'에 담긴 합의 사항 가운데 다양한 해석을 낳는 게 한둘이 아니지만 현재의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한 제4항 합의에 가장 많은 궁금증이 몰려 있다.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라는 대목이다.
3자면 3자고, 4자면 4자지 왜‘3자 또는 4자’가 됐는지,3자라면 어느 나라가 빠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북측이 해묵은‘북^미^중 3자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인지, 이미 중국은 빠진다는 양해를 북한이 얻어놓은 것인지등 다양한 관측이 난무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잇따라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3자란 남북한과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며 중국은 스스로의 선택과 논의 내용에 따라참여할 수도,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으로도 궁금증이 다 풀리지는 않는다.
애초에 남측은‘직접 관련 당사자’ 등 숫자가 담기지 않은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이‘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요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갑문 시찰에 나서기직전 수용 지시를 내릴 정도로 북측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중국은 건설적이고 적극적 역할을할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결국중국을 되도록 배제하려는 북측의 뜻이 읽히고, 그것을 수용한 결과 나중에라도 중국과의 사이에 긴장과 마찰을 빚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남긴다.
또한 이미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거론되기 시작했고,‘ 9^19 공동성명’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포럼을 언급한 만큼, 이틀안에서 논의와 협상을 하되, 종전 선언만 떼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논의^협상 틀을 두겠다는 것인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10^4 정상선언이 차기 정부에서도 유효한 합의로 남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가 절실하다. 자초지종을 보다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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