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잔치’는 끝났고, 이제 두 정상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거나 지불해야 할 ‘계산서’가 잔뜩 기다리고 있다.
두 정상이 합의한 경협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전례를 찾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투자비용 추산을 둘러싸고 연구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ㆍ4 공동선언에 언급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등 경협 사업들은 평화통일은 물론 상생 교류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축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들은 대규모 투자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제, 어떻게, 소요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느냐가 사업성패의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2년 전 산업은행에 의뢰해 작성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대북경협에 6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는 북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모든 사업을 포괄한 것이다.
현재로선 10ㆍ4 공동선언에 따른 비용을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보고서는 5일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소의 ‘2007년 남북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현대경제연은 이 보고서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경협사업 비용은 113억달러(약 10조원)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경협 사업이 5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면 연간 투자액은 2조원 정도로 남한의 국내총생산(06년 8,873억 달러)의 0.25%에 불과해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이번에 합의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많으며, 정부차원의 지원은 공단조성, 철도ㆍ도로 연결,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직접 부담할 비용은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대북 퍼주기’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10ㆍ4 선언으로 남측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산정한 부문별 투자비용을 보면 해주특구 46억달러(500만평 규모), 개성공단 2단계공사 25억 달러 등으로 분석됐다. 또 ▦해주항 확장 3억달러 ▦개성-신의주 철도 개ㆍ보수 15억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ㆍ보수 3억달러 ▦안변ㆍ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2억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백두산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종합관광레저시설을 만든다면 13억달러, 또 조림과 농업개발에 각각 2억달러ㆍ4억달러를 쏟아 부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용을 가급적 국민세금(재정) 보다는 국내외 투자를 유도해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나랏돈으로 경협사업을 진행할 경우 퍼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고, 국민여론도 양분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권 부총리가 “해주항 및 안변ㆍ남포 항만 건설 비용은 항만개발펀드로, 또 개성-신의주간 경의선 철도 개ㆍ보수는 국제협력기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경협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민간기업이 건설한 후 운영권을 임대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모은 펀드 조성, 국제자금 유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관련 기금 등 재정으로 메운다는 것.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국내 단기부동자금이 400조~500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2조원 내외의 남북경협자금은 국내에서도 충분이 유치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하지만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과 북한 경제체제의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북한정권이 얼마나 신속하게 국제사회에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북한 체제 및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편입되는 기간이 늦어질수록 남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증세와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산은도 남북경협비용을 산출하면서증세와 국채발행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든산은은 유류세나 담배세 등 목적세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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