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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정례화될까/ 구체적 약속없이 '수시로 만남'은 공수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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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정례화될까/ 구체적 약속없이 '수시로 만남'은 공수표 가능성

입력
2007.10.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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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 남북정상선언 10항에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의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정도 문구를 정상회담 정례화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명기했던 2000년 6ㆍ15공동선언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북측 스스로 현 장관급 회담이 정세변화에 민감하다며 총리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도 정상회담 정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6ㆍ15공동선언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때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이 답방을 피하는 구실이 됐다면 이번에는 ‘수시로’라는 표현이 정상회담 정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두 정상이 자주 만나서 남북관계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없는 6ㆍ15공동선언보다도 한 단계 아래의 모호한 표현을 어떻게 정상회담 정례화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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