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남북한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등을 포함한 3, 4개국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북 정상은 이날 오후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본항 8개항, 별항 2개항 등 10개항으로 이루어진 ‘2007남북정상선언’에 합의, 서명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황해도 해주 경제특구 개발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서해의 비무장지대(DMZ)로 불리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등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서해 3각 벨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상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구체화한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된다. 남북은 이를 위해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내달 중 평양에서 갖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通)’에 대한 제도적 보장조치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ㆍ보수 문제를 조속히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남포와 안변지역에 개성공단식 형태의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에 대한 협력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과 9ㆍ19 공동성명, 2ㆍ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북측의 구체적 핵 폐기 의지와 일정 등은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상호 체제존중과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통일방안에 대해 남북의 통일방안을 혼용한 ‘6.15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했으며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상들은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키로 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거론하지 않았다. 남북은 이번 선언의 구체적 이행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총리회담을 내달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는 한편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산가족상봉 확대를 위해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금강산면회소 완공에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켜 상시 상봉을 추진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2박3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친 뒤 귀경 길에 경의선도로
남측 출입사무소 앞 광장에서 귀국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윤병세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이 미국 정부 관계자와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 등에게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5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윤수석은 방미 일정을 마치는 대로 중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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