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 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구축이다. 북방한계선(NLL) 등 서해를 둘러싼 남북 긴장관계의 한복판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평화와 경협의 연결'이라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육지에서는'해주 경제특구'개발, 바다에서는 공동어로구역,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등을 핵심 축으로 진행된다.
해주 경제특구의 경우 장차 공단 조성을 통해 제2의 개성공단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개성공단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이라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개성에서 북서쪽으로 75㎞ 떨어진 황해도 해주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동시에 남북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한 곳으로 평가된다.
남측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기존 개성공단 및 수도권과의 연계를 통해 삼각축을 이뤄 경제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점(개성공단)을 키우는 수준을 넘어 경제협력 권역을 단숨에 면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주는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교통망으로 여러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중국과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해주에는 북한의 서해 쪽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경제특구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북한의 군부는 군사항구인 해주항이 개방되는 것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히려 이런 이유로 인해 해주 경제특구 개발에 공을 들였다.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군사 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뒤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치 구역에서 평화협력 벨트로 전환한다는 복안이었다.
정부는 이를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 사업"으로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에 경제특구가 조성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해주 경제특구 외에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 NLL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여 공동이익을 향유하는 한편 한강 하구와 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 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 그 동안 장관급 회담 등에서 이미 합의됐지만 군사적 보장문제로 이행이 지연되던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또한 재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강 하구의 골재 부존량은 10억8,000만㎥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현 북측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28억달러 상당)에 이른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해주 경제특구의 앞날은 이러한 복합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진행될 서해 긴장완화를 둘러싼 남북간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당장 11월 열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나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남북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이번 합의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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