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개된 2007 남북정상선언은 2000년 6ㆍ15 공동선언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7년간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했다.
특히 국방장관회담, 북핵, 종전선언 등 평화 분야 합의가 제대로 실천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남남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 국가보안법 문제 등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차대조표 상 남측은 군사와 평화 이슈에서 이득을 봤다. 우선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접경지대에서 군사 충돌 방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
남북의 군사력이 집중된 서해상 NLL, 해주항에 공동어로구역, 특구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DMZ)와 연결된 한강 하구 개발에 합의, “경제협력으로 평화를 이끈다”는 구상이 현실이 됐다.
선언 4항 남북 정상이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한 것도 의의가 있다.
두 합의가 북핵 폐기 원칙과 로드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6자회담 합의로 연내 북핵 불능화 일정이 시작된 데 맞춰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북핵 폐기 노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을 비롯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종전선언도 실행만 된다면 한반도 데탕트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그 동안 제기됐던 경협 장애요인(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 경의선 철도 운행 군사 보장 문제)은 해소하고 새로운 협력 틀(북한 도로 철도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신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기존 장관급에서 총리급으로 남북회담 추진 주체를 격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하지만 해주 직항로 개설에 합의함으로써 보수진영이 논의 자체를 반대했던 NLL 재설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부담이다.
2항 ‘통일을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장치 정비’라는 합의는 북측이 그 동안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근본문제 해결을 의미해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7항 인도주의 합의에서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 원칙이 빠졌고,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김 위원장의 육성이나 명시적 문구로 확인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노 대통령 임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집권할 가능성이 커 과연 합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북한 체제 특성상 모든 권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쥐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답방이나 차기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이런 불안의 근거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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