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혀온 개성공단 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 남북 정상이 그 동안 시험운행에만 그쳤던 경의선 문산~개성(27.3㎞) 간 화물철도를 개통, 개성공단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착수하고,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를 해소하자는데도 뜻을 함께 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추진돼 왔으나, 아직 1단계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2, 3단계 사업은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분양을 통해 입주가 결정된 업체는 220개이지만, 이 중 26개 업체만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나마 입주 업체들조차 3통 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해온 게 현실이다. 실제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하는데 오전 8시 출근(군사분계선 통과), 오후 5시 퇴근해서야 되겠나", "팩스나 유선전화뿐 아니라 휴대폰과 인터넷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일 전 미리 신고해야 하는 화물통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3통 문제가 해소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한 개성공단의 경쟁력과 매력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연중무휴 상시통행이 이뤄지고 인터넷 등이 개통되면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단계 개발을 시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인근 서해안의 남포와 함경남도 동해안의 안변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경공업 분야에 국한됐던 남북 경협을 중공업 분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세계 1위인 남측 조선업계는 최근 일감이 밀려들면서 중국 등에 선박블록공장을 짓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과 세제혜택 폐지 등으로 대체지를 모색하는 와중이었다.
북측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을 남측기업 관계자에게 공개하고 기능인력 및 교육ㆍ시설 장비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이번 사업이 성사됐다.
남포와 함께 동해안 안변 지역이 선정된 것은 수심이 깊은데다, 대우 거제조선소나 울산 현대조선소 등과의 협력을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선박블록공장이 설립되면 북측 인력 1,000~2,000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 분야의 경협은 대북(對北) 전략물자 통제 협정에 묶여있는 만큼,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중급 이하 화물선의 블록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설비를 보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업체가 지리상 가까운 북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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