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와 입학정원 결정 등을 맡게 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인선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원 명단이 3일 사전 유출돼 파장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관련 단체들은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 인선”이라며 일부 위원 임명 철회와 함께 임명권자인 김신일 교육부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신인령(이화여대 법대 교수) 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5일 법학교육위 출범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하루 앞당긴 것이다. 법학교육위원 명단은 한국법학교수협의회와 법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가 3일 전격 공개한 내용과 같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에 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 인선”이라며 “교육부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조인 배출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활동한 인사를 다수 포함시킨 것은 전문 법조인 양성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 몫으로 임명된 신인령 위원장과 김효신 경북대 법대 교수는 2005년 사개추위 위원으로, 일반인사 몫인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사개추위 실무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정상용(부산외대 법대 교수) 로스쿨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대량 배출은 사법개혁의 백미”라며 “교육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위원들을 대거 선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바라는 1,200명선을 로스쿨 총정원으로 정해 사시 합격자수가 많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비대위 등의 반발에 대해 교육부는 “인선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파장 확산을 우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 변경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예정대로 인가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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