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2일 조지 W 부시 정부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 철수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쟁세’ 신설을 추진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시도는 일관된 감세 정책을 자신의 집권 기반으로 유지해 온 부시 대통령에게는 ‘세금 인상’ 카드가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하원 세출위 위원장인 데이브 오베이 의원은 이날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전쟁 부가세’는 기존의 세금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기 싫다면 전쟁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베이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는 민주당의 잭 머서, 짐 맥거번 의원 등이 동조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전쟁세 신설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기존 세금의 2%를 추가로 내게 되지만 고소득층은 12~15%까지 인상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같은 시도에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존 보이너 의원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민주당측은 이렇게 국가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지 말고 미군이 이라크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함께 지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오베이 의원 등의 ‘전쟁세’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최고 지도부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부시 대통령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수천억달러의 빚을 지우고도 미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청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있다”면서도 “ ‘전쟁세’ 부과 방안이 실제로 의회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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