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로 편입된 후 지역발전을 위한 혜택은 없고, 혐오시설만 유치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
행정구역조정을 통해 과거 도(道)에서 광역시에 편입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예전 지역으로 환원하자”는 복군(復郡)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광역시 편입후 지역발전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옛 행정구역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달성군 등 편입철회 요구 잇달아
3일 행자부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구역 조정의 시발점이 된 때는 민선초기인 1995년 3월. 이 당시 달성군이 경북에서 대구광역시로, 강화군과 옹진군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울주군이 경남에서 울산광역시로 각각 변경됐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민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이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 주민들은 “‘대구의 서자(庶子)’로 취급받고 있다”며 복원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대구시 조례로 준주거지역 전역에 할인점과 백화점 유치 불가 조항이 들어가자 “변변한 재래시장 하나 없는 달성군에 대구시내 중심과 같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북 달성시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조업을 하는 김모(47)씨는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등 개발제한 구역만 군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 주민들도 2003년부터 복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화군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행정구역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 법원에 편입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후 강화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역발전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경기도 환원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울주군과 옹진군 등도 2000년초까지 복원운동을 벌이다 현재는 잠잠해졌으나 불씨는 여전하다.
금산군, 대전시 편입 추진 논란
충남 금산군은 대전광역시 편입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농업경영인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은 “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이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등 반대론자들은 “지역정체성이 훼손되고 각종 혐오시설이 밀려들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편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도시인 대전에 편입될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도시권 흡수에 따른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교육측면에서도 학생들의 도시학교 진학으로 교육여건도 좋아지고 문화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대전에 편입될 경우 ‘인삼의 고장’인 금산의 정체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914년 충남에서 전북으로, 1963년 다시 전북에서 충남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다시 대전으로 편입된다면 지역 정체성이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전에 위치한 충남도청이 2012년 홍성ㆍ예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크게 나빠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산군 관계자는 “대전편입 여부는 타시ㆍ도의 운영실태를 살펴 본 후 전체군민의 합의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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