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과정에서 황망한 사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치질수술 후 마취 부작용으로 건강했던 20대 현역 육군하사 이틀 만에 사망하는가 하면, 맹장수술 중에, 심지어 관장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의료사고도 일어난다. 사고의 원인을 놓고 병원과 환자 가족 간에는 감정싸움을 넘어 물리적인 충돌마저 벌어진다.
SBS 뉴스추적은 3일 오후 11시15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가족에게 의료진 과실 입증의 책임을 묻는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어디까지가 의료 과실이고 어디까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 경계가 모호하지만, 법은 의사의 과실을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 가족들의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한다.
제작진은 생업까지 팽개치고 과실입증에 매달려야 하는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집중 취재했다. 또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실태를 고발하며 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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