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모두 거침없는 화법을 구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제별로 치열하게 치고 받는 '창 대 창'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제 가운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민감한 이슈도 포함될 전망이어서 공동합의문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논쟁은 주로 정치ㆍ군사적 사안을 놓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NLL 재설정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떠난 노 대통령은 수세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
반면 김 위원장은 NLL 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다른 군사 문제의 논의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NLL 재설정은 앞으로 남북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참관지 제한 철폐,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근본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회담은 더욱 어려워진다. 어느 것 하나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보안법 폐지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은 미국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로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대통령 스스로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우선 의제"라고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의제에 있어서는 김 위원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한반도 평화선언'을 공동합의문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위한 경협 확대도 두 정상의 이해가 일치하는 만큼 합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포괄적 군사보장 약속, 남포 등에 제2 개성공단 건설 추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충분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합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대신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6자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의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 문제는 금강산면회소 조기 완공을 통한 상시적 상봉을 남북이 합의할 수 있지만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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