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이어 두번째 남북한 합작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심 경협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제2차 정상회담에 오를 경협의제 중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제2 개성공단' 프로젝트이며, 유력 후보지로는 황해도 해주와, 평양 인근 남포지역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측은 해주를 북측은 남포를 선호하고 있으며, 당초 거론됐던 신의주는 중국과 인접했다는 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남쪽이 꼽고 있는 해주는 개성에서 북서쪽으로 75㎞ 떨어져 있어 수도권 및 개성공단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해주항은 남북한 군사 긴장이 고조돼 있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북한 서해쪽 해군 전력의 상당부분이 집중돼 있어 북한 군부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주 공단 개발이 성사되고, '해주-인천'을 잇는 해상수송로가 열린다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북측이 제시하는 남포항은 평양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으며, 전력사정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측이 노 대통령의 참관지로 남포 서해갑문을 제안한 것도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북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남포항은 서해바다에서 14㎞나 떨어진 대동강하구에 위치해 수심이 얕아 개발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양 지역의 장ㆍ단점이 분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제2 개성공단을 건설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하고 추후 장관급 회담이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공단 후보지가 정해질 가능성도 높다. 남북정상회담은 통상적 정상회담과 달리 '깜짝 합의'가 나올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는 협력 방안도 어느 정도 진전된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는 대북경협 분야 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금ㆍ동ㆍ철ㆍ텅스텐ㆍ인회석ㆍ흑연ㆍ무연탄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공동개발 추진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북측도 낙후된 광산시설과 전력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자원개발 특구' 지정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농업ㆍ임업ㆍ어업분야 협력 및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점검하는 것 등도 경협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발효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절,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실질적 이행도 남북 경협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경협사업 중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시험운행 후 정기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산-개성' 간 철도 연내 개통 ▦금강산 관광지역을 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관심 사항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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