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으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제공(한국방송광고공사)하고, 특혜 수준의 저리 주택자금을 대여(부산항만공사)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상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89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6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총 2억4,000만원)를 신설했다.
광업진흥공사는 임금인상률을 총인건비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7%나 올렸다. 부산항만공사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부 이자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췄다.
공공기관의 방만ㆍ불법 경영은 감독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고, 주택공사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 자회사인 ㈜한양에 평균 낙착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 받게 해 벌금을 받았다.
또 석탄공사는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비공개로 신규사원을 채용하는가 하면, 장기 결근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64명으로 정부 기준(21명)을 3배 이상 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원장을 선임하는 추천위원 9명 가운데 정부측 위원 몫이 4명인데, 이를 모두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들의 임원 구성이 감독부처 출신 등에 편중되면서 경영상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없어 방만경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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