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두루뭉술하게 정리할 듯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정상회담 기간 다룰 의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남북 평화선언, 경제협력 확대, 인도주의 사안 등 남북 간 모든 현안이 이 카테고리에 담긴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참관지 제한 철폐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북한이 요구하는 4대 근본 문제와 북핵, 통일 방안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두 정상은 과연 50년 동안 벌어진 남북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까.

■ 한반도 평화

평화 이슈의 핵심은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이번에 북핵 폐기를 설득할 것이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핵 폐기 의지를 밝혀온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북핵 불능화에 합의한 지난달 30일 6자회담 결과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핵 문제는 남북이 아니라 북미가 협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공동선언에 북핵 폐기 문구가 담길지는 미지수다. 모호하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서해 NLL 문제가 핫이슈다. 남측은 NLL을 먼저 의제로 꺼낼 생각이 없다. 그러나 최근 군사회담이 열릴 때마다 북측이 NLL 재설정을 들고 나왔던 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이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92년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확정될 때까지는 관할 구역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거론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 정상은 이런 원칙을 재확인하고 해주 직항로 문제나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통해 서해 평화벨트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측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합의 여부도 주목되는 쟁점이다. 남측은 이 회담을 통해 NLL, 비무장지대(DMZ) 경비초소(GP) 철수, 기초적 군비 통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군부의 몽니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어려웠다고 설득, 군사 분야 협력 진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4대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철수는 북측이 들고 나올 의제다. 북측은 최근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라며 철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설득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북미 관계 해빙에 맞춰 주한미군의 성격을 동북아 평화 균형추로 설정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 정상은 또 “앞으로 남북 간 전쟁은 없다”는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_평화체제 논의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 만큼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우선 남북이 평화선언을 채택하자는 게 남측 주장이다.

■ 남북 공동번영

공동번영 문제의 경우 남북 간 큰 이견이 없는 주제다.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보건ㆍ농업 분야 협력 등이 핵심. 북측은 개성_평양 도로 보수, 남포항 현대화,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지원을 계속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이 세세한 지원 내역을 늘어놓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경제 상황과 남측의 지원 의지를 양 정상이 확인하고 추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합의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 화해와 통일

북측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국보법 철폐도 논란이 예상되는 의제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남쪽의 보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반도 적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 개정 요구로 맞받아칠 수 있다. 2000년에도 이런 식의 논의로 마무리됐다. 다만 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보법 폐지와 노동당 규약 개정 빅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측 인사의 금수산기념궁전 등 북측 주요 참관지 방문 제한 철폐는 노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 관람으로 남북 체제 인정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차차 논의해 가자”는 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통일 방안 논의는 무척 껄끄러운 의제다. 남북은 이미 2000년 6ㆍ15 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했었다.

따라서 남측은 “통일 방안이 없어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화해 협력, 평화 정착을 거쳐 통일은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입장으로 넘어갈 생각이다. 북측은 정치적 명분 쌓기 차원에서 연방제 채택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경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문제 해결의 원칙에 합의하고도 김 위원장의 최종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 해결이 어려웠던 만큼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생사확인_상봉_송환 등의 단계에 따라 남측은 경제 지원 연계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