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를 연기해 뒷말이 무성한 ‘미래한국비전’을 공개키로 했다. 발표시기는 주요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후인 이 달 24일로 정해졌다. 전경련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문제의 ‘미래한국비전’을 곧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의 부제가 붙은 ‘미래한국비전’은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해 차기정부에 제시하는 일종의 정책 보고서다. 전경련은 특히 대선이 실시될 때마다 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요 대선 후보진영이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데 참고토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미래한국비전’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부터 8개 부문, 47개 과제를 설정해 준비한 것으로 연구원과 각계 전문가 44명이 참여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를 통해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시장경제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민영화 및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개혁,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를 포함한 지방재정개혁 정책도, 세수증가에 따른 개인소득세, 법인세 감축 등도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은 “세계화에 따른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 추세를 감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나올 이 보고서는 대선 후보들이 경제공약으로 개발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0~2020년 한국의 모습을 그린 이 보고서는 8월 말 완성돼, 9월 초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경련이 아무런 언급 없이 발표를 늦추면서 외압설과 정치권 눈치보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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