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앞두고 추석 연휴이후 공식 일정없이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정상회담 의제를 구체화하는데 몰두했다.
정부 관계자의 전언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노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세가지로 보인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협확대’ ,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둔 ‘감동적 이벤트’ 등이다.
■ 평화체제 - 金위원장과 남북 평화선언 공동 발표 준비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골자로 한 남북평화선언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남북 양측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명시적 폐기 약속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전환, 군사적 신뢰조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깜짝 제안보다는 7ㆍ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ㆍ15 선언 등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바꾸도록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NLL 지역의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DMZ의 감시초소(GP) 철수를 통한 생태공원 조성 등이 세부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이 언급돼 있다.
■ 경협확대 - 쌍방향 투자 뒷받침할 군사적 조치 합의 기대
청와대 관계자는 “경협은 일방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쌍방향 투자적 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군사적 조치가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특구 지정 및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공동 협의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은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인력 및 자원이 결합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제2의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조성과 각종 자원개발사업 공동 참여, 자동차 등 공업분야의 각종 합작사업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경제특구는 신의주나 남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강산 저수지 물을 포함, 흑연광 석회석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기초자원 개발사업도 확대될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4대그룹 총수 및 CEO가 함께 방북 길에 오르므로 각 기업의 중점 사업을 토대로 한 경협도 논의될 예정이며, 개성과 묘향산 관광 등 북한 관광확대도 의제에 오른다. 노 대통령이 방북기간중 중공업전시관, 남북합영회사인 평화자동차 공장, 개성공단, 남포 서해갑문 등 주요 경제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경협확대를 위해서는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고속도로 개ㆍ보수 사업과 남북횡단 철도연결, 남포항 원산항 나진항 등 주요 항만의 현대화 작업, 임진강 댐 건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측은 이와 함께 우리 측에 전력 인프라 구축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동 이벤트 - 8차례 대국민 메시지 통해 방북 홍보 극대화
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만큼 좋은 정치적 이벤트는 없다. 노 대통령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방북을 전후해 8차례 대국민 메시지가 발표된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에서 북에서의 성명 및 연설, 귀환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방북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도사로서의 역할로 등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북하는 길에 군사분계선(MDL)을 30m 앞두고 노 대통령 내외가 차에서 내려 도보로 분계선을 넘게 되며, 분계선 표식 지점에서 남과 북을 향해 손을 흔들며 양측 환영ㆍ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경로 마다 중계차가 배치되고 헬기가 고공에서 촬영을 지원하는 마라톤식 중계가 전 세계로 방영된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남측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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