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통융합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기구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논의를 촉구, 진통이 예상된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위의 방송정책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사소위의 잠정합의 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소위는 17일 제3차회의에서 독임제 부처가 방송진흥에 대한 정책과 집행기능, 규제에 대한 정책기능까지 담당하고,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개편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 조직이 규제에 대한 집행만을 수행할 경우, 각종 규정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독임제 부처가 정하고 위원회 조직은 정부 부처의 수족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개편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공보처에서 방송위원회로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사회역사적 취지와 방송민주화의 진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바람직한 기구 개편방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특위 법사소위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IPTV 관련 법안 7개와 함께 기구 개편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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