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다시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군사정부의 연료 값 인상으로 촉발된 민중시위가 이번 주 들어 주요 도시에서 승려와 시민 수만 명이 가담한 민주화 시위로 번졌다.
군사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섬에 따라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연행됐다. 1988년 3,000명이 희생된 유혈사태의 재발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유엔은 사태 중재를 위해 특사를 급히 파견했다.
사태는 26일 밤 군부가 불교사찰을 급습, 시위주도 승려들을 체포하면서 진정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반정부지도자 아웅산 수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가 거센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재 강화를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어, 중앙아시아를 휩쓴 것과 같은 민중혁명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극단적 유혈사태와 민중혁명, 어느쪽도 실상을 정확히 헤아린 전망은 아니다. 시위를 이끈 불교세력과 군부는 나란히 사회 중추를 이루고 있어 본질적으로 적대세력이 아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승려생활을 거치는 사회에서 양쪽은 혈연 등으로 얽혀 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증거도 없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승리한 1990년 총선을 무효화한 원죄가 있으나, 현 지도부는 제한적 민주화와 개방을 단행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이번 시위 진압에도 총기를 쓰지 않았다. 불교세력도 군부와의 타협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유난히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자원 등을 얻기 위해 군부를 지원한 만큼, 유혈사태를 막을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군사부문뿐 아니라 인프라 건설에 20억 달러를 지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이런 태도는 과거 식민지 경략과 최근의 이라크 침공 등에 앞세운 '민주주의 확산' 명분이 헛된 위선으로 드러난 데서 비롯된다.
도덕적 경쟁에서 뒤진 무기력함을 가리기 위해 위기를 과장하는 낌새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미얀마가 스스로 타협과 화해를 통해 평화적 민주화를 이루도록 도우려면, 먼저 국제사회의 진정한 평화노력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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