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13합의 2단계 조치인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 시설 불능화의 이행방식마련을 위한 6자 당사국 협의가 28일 본격화하면서 북한과 5자 당사국이 고려하는 이행의 수준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불능화는 기술적 방식에서, 신고는 절차를 포함한 범위문제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은 이날 오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회의 직후 양자회동을 갖고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에 골몰했다.
미국은 적극적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북측은 미국에 대한 여전한 불신에다 상황변화를 고려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기술적 방식에 대한 의견차는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 현재와 미래 핵과 연관된 3개 시설의 어떤 핵심부품을 제거할 것이냐에 집중돼 있다.
이는 불능화 후 원상복구에 어느 정도 시간을 설정하느냐의 문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핵 폐기 단계까지 최소한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불능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원상복구에 12개월 정도 걸리는 수준의 불능화”를 언급했다.
한미가 핵 폐기 완료시점을 내년말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같은 수준의 불능화를 달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전날 전체회의와 양자접촉에서 한미가 고려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단계의 불능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측의 불능화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능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제안을 내놓고 북측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아직은 우리도 지렛대가 필요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미가 일정한 양보를 할 의향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천 본부장이 “불능화는 중간지점이며 간이역”이라며 “(불능화 이행에 투입될)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 고려대상”이라고 말한 것이 그 근거다. 핵 폐기가 최종 목표점인데 중간 단계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가 깔려있다.
결국 신고ㆍ불능화 이행 합의의 최대 관건은 신고범위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화 의지의 진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성실한 핵 신고를 강조하며 북측을 압박하는 한미 수석대표들의 자세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가운데 북측은 2단계 신고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단계 방안은 1단계에서는 핵 시설에 대해서만, 2단계에서 플루토늄 등 핵 물질과 핵무기 관련시설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방안은 최근 시리아와의 핵 이전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 특히 핵 이전에 민감한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힐 차관보는 “2단계 방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며 “생산된 플로토늄은 신고돼야 하고 세세한 사용내역이 모두 설명돼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말했다.
베이징=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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