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민간 '환경플랜' 마련

앞으로 프랑스에서 기름을 많이 먹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 살고 있는 건물도 2020년까지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프랑스 정부와 대기업, 노조, 환경단체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댄 끝에 처음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환경플랜(green master plan)'의 핵심 내용들이다. 혁명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이 플랜은 프랑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르면 과다하게 기름을 소비하는 차량에는 세금을 더 물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한다.

차량 속도도 정해진 지역 외에서는 시속 10km를 감속하도록 했다.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기존 건물은 친환경 고효율 구조로 개축해야 한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탄소의 발생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에코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했다. 소비자들이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산물 대신 보다 깨끗한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프랑스가 이 같은 과감한 환경대책을 내놓게 된 데는 올해 여름 파리에서 실시한 무료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이 예상외의 성과를 얻은 것이 큰 힘이 됐다.

환경과 자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았고, 또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도 자전거 캠페인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프랑스가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번 환경플랜에서의 한가지 흠이라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전력 생산량의 대부분인 80%를 원자력이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환경대책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관하는 환경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