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2조원 이상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공무원 연금에는 올해(9,725억원)보다 30.4%나 늘어난 1조 2,684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막힌 사정은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두 특수직 연금의 개혁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무성의가 더 한심스럽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 중에 입법화를 목표로 했다가 장관이 바뀐 뒤에는 연내 개혁안 마련으로 크게 후퇴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무원 여론 수렴을 이유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최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연내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다.
적어도 11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게 됐다. 설사 연내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작업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군인연금도 개혁작업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의 눈치만 보는 상태다.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주는 연금 개혁은 더 늦출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급여는 그대로 받되 보험료를 인상하는 제도 개혁을 7월에 마무리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는데, 정작 매년 수 조원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할 일은 하겠다며 장기적인 정책까지 발표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인 특수직 연금 수술은 방치하면서 장기 과제만 뒤적거린다면 아무도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조속히 두 연금에 대해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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