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2~4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포괄적 군사보장을 해줄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남북경협에 대한 포괄적 군사보장이 이뤄질 경우 서해 공동어로,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경의ㆍ동해선 철도ㆍ도로 통행,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이 이미 협의한 경협 사업은 물론 제2경제특구 개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북한 군부로부터 남북 경협에 대한 군사보장을 받는 일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선언적 약속이라도 받아낸다면 경협 분야의 다른 합의가 없더라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그 동안 많은 경협 합의를 이뤘으나 번번이 군사보장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다. 2005년 7월 합의된 경의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도 이 때문에 계속 지연되다 2년 올 5월에야 성사됐고, 열차 정식 개통은 여전히 북한 군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정부의 구상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거나 논의 중인 경협 사업에 대한 포괄적 군사보장을 구두 혹은 문서로 약속, 사안별로 따로 군사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군비축소 방안 등을 협의할 상설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1991년 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와 군축 검증 등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대장급 위원장) 구성을 합의한 적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군축방안을 협의할 기구 운영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는 길에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장면은 TV로전 세계에 생중계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방송사 등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청와대 직원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까지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된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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