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찬반 논란 속에 지난해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미FTA는 절차상 막바지에 이르러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참모습은 아직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MBC TV 은 29일 오후 11시40분 ‘오해와 진실-끝나지 않은 한미FTA’편을 통해 지난해 2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17개월간 논란을 일으켰던 주요 쟁점과 의혹을 되짚어본다.
제작진은 우선 한미FTA의 좋은 점만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정부의 태도부터 문제 삼는다.
정부는 165억원을 들여 ‘신(新)경제통상국으로의 도약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바로 한미FTA’임을 알리고 있지만, 지난해 1월 영화인들과 농민들에 의해 제작된 FTA 반대 광고는 음성이 삭제된 채 방송돼야만 했었다. 무슨 내용이기에 방송하지 못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던 부분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다.
협상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오른다. 협상 중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조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타결 후에도 비밀에 부쳐져 ‘밀실협약’이라는 논란을 가져온 경위가 밝혀진다.
이밖에도 ‘FTA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 양국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의 진위를 확인하고, ‘FTA 협정문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혹을 밝힌다.
광우병으로 사망한 영국인과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왜 우리가 광우병 논란에 싸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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