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2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2001년 이후 두 연금에 들어간 혈세규모는 무려 10조원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 내고 덜 받는’식으로 바뀐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ㆍ군인연금은 여전히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에서 바뀌지 않고 있어 특수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모두 2조2,176억원을 책정했다. 올해의 1조8,938억원보다 17% 늘어난 액수다. 이중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올해(9,725억원)보다 30% 증가한 1조2,684억원에 달하고, 군인연금에는 올해(9,213억원)보다 3% 늘어난 9,492억원이 지원된다.
이미 구멍이 난 두 특수직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이나 부담금 등 연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도록 했다. 군인연금은 1977년에, 공무원연금은 2000년에 이미 적립기금이 사실상 고갈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세금은 2001년 6,113억원에서 지난해 1조5,232억원으로 5년 만에 2.5배로 불었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산안이 짜져 있다. 책정된 지원액이 실제 집행될 경우, 2001년부터 8년간 ▦공무원연금에 3조7,871억원 ▦군인연금에 5조9,688억원 등 모두 9조7,559억원의 세금이 쓰이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구멍은 더 커지고, 혈세 투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방부 내부자료를 인용, 두 연금의 재정적자에 대한 국고 보전액이 2009년 2조7,016억원, 2010년 3조1,8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 증가 속도가 더 심각해 2009년 1조5,332억원, 2010년에는 1조9,240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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