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이 26일 정식 발족했다. 자민당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등장한 ‘배수의 진 내각’이다. 최초의 전후세대 총리로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출범 1년만에 막을 내리는 단명 정권으로 끝났다.
자민당 총재선거(23일)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간사장을 330표대 197표로 물리친 후쿠다전 관방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됐다. 이날 의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중의원은 후쿠다를, 참의원은 결선투표 끝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를 각각 지명했지만 중의원의 선택이 우선한다는 일본의 헌법 규정상 후쿠다가 총리로 선출됐다.
안정 우선 내각 구축
후쿠다 총리는 곧바로 내각을 구성, 26일 첫 각의를 열었다. 자민당에 대한 신뢰회복과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후쿠다 총리는 조각에서 17명의 각료 중 13명을 유임시키는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또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문부과학성 장관을 간사장에,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전 재무성장관을 정조회장에, 고가 마고토(古賀誠ㆍ67) 전 간사장을 선거대책위원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조각과 자민당 인사에서 6개 파벌 회장을 전면에 배치하는 화합형 인사를 실시했다.
후쿠다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내각은 여차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배수의 진 내각’”이라고 규정하며 “묘약은 없지만 하나 하나에 전력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난제 첩첩산중
후쿠다 정권의 앞길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아베 정권의 실정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돌아선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미일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후쿠다 총리는 법안 연장보다는 신법 제정의 뜻을 밝히며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협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응이 차갑다.
정권교체의 호기를 맞은 민주당의 중의원해산 공세도 버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후쿠다가 총리로 선출되자 “자민ㆍ공명 정권은 누가 맡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중의원 해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낙관적인 시각도 있다. 대화와 설득을 중시하는 후쿠다식 정치가 승기를 잡은 민주당을 매우 껄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후쿠다 정권이 위기를 극복할 경우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외교 변화기대
합리성과 균형감각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후쿠다 총리의 등장으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후쿠다씨가 총리가 된다면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특히 심각한 대치국면인 북일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중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다 총리는 이번 조각에서 외교통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방위성 장관을 외무성 장관으로 내세우는 등 외교ㆍ안보 라인을 강화했다.
고무라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함께 압력을 가할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는 등 북한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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