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연기 또는 기피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공간에는 100여 개 이상의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포함)가 운영 중이며, 회원 수가 3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쪽지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을 주고 병원 입원 증명서를 끊는 방법,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자를 늦추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심지어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안전하고 확실한 입영연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등의 문구와 함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올려 놓고 병역기피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최근 5년간 당국에 적발돼 처벌된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는 단 1건(벌금 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병역 기피 조장은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반역적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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