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35)씨의 ‘관계’ 및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모양새를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변 전 실장의 모든 위법 행위 이면에 신씨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개별 사안들에 있어 이들의 공범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즉, 변 전 실장이 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 일탈 행위를 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검찰은 우선 신씨가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하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기업 후원이 쏟아진 사실에 주목, 신씨가 기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위직 공무원(기획예산처 차ㆍ장관)이던 변 전 실장에게 후원을 청탁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성곡미술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업 후원금의 성격을 포괄적 뇌물로 보고 변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동국대 재단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인 흥덕사에 대해 무리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진 배경에도 신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배 스님이 흥덕사에 대한 국고 지원이 논의되던 무렵, 학교 이사회와 불교 언론 매체 간담회에 참석해 “신씨의 학력은 진짜”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동국대 교수 및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되는 과정에도 신씨가 ‘막역한 관계’인 변 전 실장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변 전 실장이 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발목을 잡힌 나머지 신씨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돌고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변 전 실장이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예일대 석사 출신인 변 전 실장이 존재하지도 않는 온라인 강좌 과정을 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신씨의 거짓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신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가 진짜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향후 법정 공방을 대비한 포석일 뿐이라는 관측이다. 자신이 2005년 교수 임용 과정에서 신씨를 추천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변 전 실장으로서는 신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해야만 신씨와 함께 공범(업무방해)으로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집행방행 혐의가 걸려있는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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