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이 16일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환경 관련 10개 분야에서 국제교역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 30위에 랭크됐다. 이는 지난해 23위보다 7계단 떨어진 순위다.
창업 분야에선 110위로 지난해보다 9계단 떨어졌고, 고용 분야에선 한계단 하락한 131위, 투자자보호 분야에선 2계단 하락한 64위를 기록했다. 인허가처리 분야는 16위에서 22위, 소유권등기 분야 65위에서 68위, 은행융자 분야 32위에서 36위, 폐업 분야는 10위에서 11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에서 창업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10단계, 소요 기간 17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 등록을 위한 은행예치금도 1인당 GNI의 296.0%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창업단계는 6단계, 소요 기간 14.9일, 비용은 1인당 GNI의 5.1%였고 예치금은 1인당 GNI의 32.5%에 불과했다.
기업환경이 좋은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 뉴질랜드, 미국, 홍콩, 덴마크,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아이슬란드가 상위 10개국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규제개혁을 달성한 국가는 이집트와 크로아티아, 가나, 마케도니아, 그루지야,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중국, 불가리아 등이 꼽혔다.
세계은행은 “동유럽 국가의 경우 과거 동아시아 국가에 필적하는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유재산권과 파산법을 실시한 중국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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