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60달러, 원ㆍ달러 환율 920원, 금리 5.7%….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을 배럴당 60달러로 예상했다. 현재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75달러에 육박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과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올해보다 4.1% 오른 배럴당 66.9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두바이유 60달러를 전제로 예산안을 짰지만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변수가 있다"며 "유가가 오르면 부가세 등에서 세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군부대에서 쓰는 기름값 지출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유가 기준이 낮게 책정되면서 국방 예산 중 500여억원이 삭감됐다. 장 장관은 그러나 "60달러와 70달러 정도 차이는 세입 지출의 집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환율 기준은 올해 예산안의 940원보다 떨어진 920원으로 잡았다. 3년 만기 AA- 회사채 금리는 5.7%로 각각 기준을 삼았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실질 기준으로 5%, 경상 기준 성장률은 7.3%이다.
정부는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09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진인 4%대 후반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2009~2011년 연평균 실질 성장률을 4.8%로 예상했다. 2009~2011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은 7.1%로 추정해 2% 초반대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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