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예산안 발표/ 눈에 띄는 이색사업

눈길을 끄는 이색 사업도 많다. 사병들이 외출할 때 사용할 가방이 새로 보급되고, 과거 독일 파견 광부들을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상업 영화에 밀려 상영관을 잡기 어려운 독립ㆍ예술ㆍ고전영화를 위한 극장도 생긴다.

우선 성범죄자들 위치추적을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사업에 87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10월에 시행되는데, 2009년까지 총 97억원이 들어간다.

파독(派獨) 광부를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21억원이 투입된다. 경제개발시대에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갔던 광부들의 역사적 상징성과 기여도를 감안해 고국방문을 지원하고 자녀의 장학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가칭) 건립을 위해 85억원이 책정됐다. 이들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것으로 교육장과 전시장이 단층으로 건립되며 2010년 10월 문을 연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다가구주택도 생긴다. 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매입한 주택 중 50채를 확보해 입주자 부담금 중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3억9,3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독립영화나 예술ㆍ고전영화를 한 장소에서 상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이 건립된다. 2년간 총 313억원이 들어간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에는 100억원이 지원된다.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한 576명의 국립공원 지킴이도 등장한다.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배치되며 순찰대, 구조대, 서비스 지원반 운영 등에 내년 67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사병들은 내년에 산뜻한 가방을 가지고 휴가를 나올 수 있게 된다. 사병들이 외출이나 외박할 때 개인물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외출용 배낭형 가방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4억8,000만원을 들여 6만8,000개가 보급된다. 2010년까지 전체 3분의 1 병력에 지급될 예정이다.

사적 284호인 옛 서울역사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에 총 15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설계와 공사비로 50억원이 지원된다. 2017년까지 추진될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30억원이 지원된다. 한국대표 음식 발굴, 홍보,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에 쓰인다.

이 외에 대도시 근교에 산지에서 직영하는 '한우브랜드육 종합판매타운' 설립을 위해 내년에 32억원이 들어간다. 또 토익ㆍ토플을 대체할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을 위해 28억원이 책정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