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은 예산안과 연계돼 지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과 급여지금대상 증가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사업비가 9.1% 늘어날 예정. 국민주택기금 5,000억, 전력산업기반기금, 1,000억 축산발전기금 1,000억 등 각종 사업성 기금도 사업비가 2.6% 증가했다.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역시 관련 기금의 지출이 활발해질 예정이다. 수급자가 올해보다 각각 35만2,000명, 2만3,000명, 4,000명, 2,000명씩 늘어나며 지급급여 역시 1조2,011억원, 5,466억원, 1,014억원, 524억원씩 증가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공무원 군인 등 특수연금은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연금지급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수연금의 재정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 연금개혁 절박함이 또다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내년 산전ㆍ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액이 1,712억원에서 2,09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대학 연계 취업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147억원에서 253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늘린 업체에 1인당 월 30만원, 연장후 최대 5년까지 지원되는 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150개에서 200개로 늘리는데 158억원을 투입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제행사 개최도시의 관광 인프라 지원 및 관광특구 활성화에 175억원,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에 667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FTA 이행지원기금이 올해보다 3배 정도 많은 5,325억원이 쓰인다.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폐업 지원과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올해 613억원의 4배에 가까운 2,200억원이 예정돼 있다. 과수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도 올해의 두배 이상인 3,125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출연금이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2,500억원 늘어나는 남북협력기금도 비료ㆍ식량 지원,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마무리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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