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씀씀이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증가율도 가장 높아 팽창예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 예산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공공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어서 향후 성장잠재력 감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확대 등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팽창예산을 뒷받침하기위해 국채발행을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재정 건정성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20일 발표한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조3,000억원에 이른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지출 개념을 쓴 이후 증가율을 비교하면 ▦2005년 6.8% ▦2006년 6.9% ▦ 2007년 6.4% ▦2008년 7.9%로 내년이 가장 높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 성장률이 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두배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이 같은 팽창예산은 차기 정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대해"내년 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는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 성장률(물가를 포함한 경상기준)이 7.3%로 예상되는데다, 과거에 예산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1~2%포인트 높았던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살림살이가 펑펑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돈 쓸 곳이 많아지면서 내년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11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5년 연속 적자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물론 내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14조8,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언제쯤 적자 살림 행진을 끝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마련한 2007~2011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는 ▦2009년 10조8,000억원 적자 ▦2010년 9조9,000억원 적자 ▦2011년 7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씀씀이가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 적자가 지속되는 것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채발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매년 8조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올해와 내년의 경우 당초 각각 8조원, 8조5,000억원의 국채 발행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론 1조~2조원 가량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일시적인 변수가 발생한 것인 만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앞으로는'감소'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역시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어서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예산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어서는 데 이어 이후 매년 4~5%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1년에는 무려 36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지난해 마련된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0년 국가채무가 35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3조원 가량 많은 353조3,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국가채무 절대치가 늘어나긴 하지만 경제규모와 성장을 감안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3.4%를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2011년 31.0%까지 떨어진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을 웃도는데다, 예년에 비해서도 높아 재정 건정성 악화를 초래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지출 규모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여 건전 재정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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