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졌다. 씀씀이(총지출=예산지출+기금지출)은 올해보다 8%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가 총지출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유는 복지ㆍ분배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방향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또다시 들어오는 돈(수입)보다 쓰는 돈(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이 편성됐다. 재정건전성 논란을 또다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57조3,000억원으로 올해(238조4,000억원)보다 7.9%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균형발전 등 분배쪽 지출증가가 눈에 띈다. 교육 분야 지출증가율은 13.6%로 올해(7.4%)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 26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사회복지ㆍ보건 분야는 내년에도 10.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균형발전 분야 지출 역시 11.4%나 증가한다.
반면 국방분야는 지난해 9.7%에서 9.0%로,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0.9%에서 0.1%로 오히려 증가율이 감소했다.
커진 씀씀이 탓에 내년에도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전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부분)는 11조원 이상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적자보전용 국채를 내년에도 5조8,000억원 어치나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당초 예산안에서 잡은 발행규모(8조5,000억원)보다 줄어드는 것이 다행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0%, 경상성장률은 7.3%로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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